간행물 정보
- 자료유형
- 학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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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행기관
-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
- pISSN
- 2092-8106
- 간기
- 반년간
- 수록기간
- 2009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0 DDC 340
제17권 제1호 (5건)
판례평석
수사기관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- 대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4도8200 판결을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.08 pp.7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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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범위 - 대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.08 pp.21-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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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 - 대법원 2019. 11.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.08 pp.51-63
4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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